생성형 AI 학습데이터·출력: 개인정보·저작권 체크리스트

개요

데이터 출처부터 출력까지 법적근거, 스크래핑, 권리유보 및 인간창작을 점검합니다.

확인 사항

1. 출처, 조건, 목적, 지역, 보관, 용도 등록부 작성.
2. 개인정보는 역할, 근거, 필요성, 권리, DPIA, 이전 검토.
3. 익명으로 단정하지 말고 식별·추출위험 입증.
4. 저작권, 허가, 권리유보, 제외, 삭제, GPAI 의무 기록.
5. 프롬프트, 자료, 인간 선택·편집·승인 보관.
6. 기억, 유출, 유사성, 복제, 유해출력 시험.

다음 단계

여러 법이 겹칩니다. 개발과 사용을 모두 검토하고 출력소유만으로 침해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

• Opinion 28/2024 on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AI models —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 U.S. Copyright Office
• Guidelines on obligations for General-Purpose AI providers — European Commission
•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I Profile —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