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9 분 소요
EU AI 법: 범용 AI 모델 제공자 의무
GPAI 제공자 지위, 기술문서, 다운스트림 정보, 저작권정책 및 시스템위험을 점검합니다.
개요
GPAI 제공자 지위, 기술문서, 다운스트림 정보, 저작권정책 및 시스템위험을 점검합니다.
확인 사항
- GPAI, 제공자, EU 시장출시 여부 판단.
- 구조, 학습, 시험, 연산, 에너지, 능력·한계 문서화.
- 다운스트림 제공자에게 필요정보 제공.
- 저작권정책과 학습내용 요약 작성.
- EU 외부는 공인대리인 요건 확인.
- 시스템위험, 평가, 완화, 사고, 사이버보안 점검.
다음 단계
오픈소스가 전면 면제는 아닙니다. 릴리스를 버전관리하고 미세조정, 브랜드, 배포, 능력변경을 재평가하세요.
공식 출처
- Guidelines on obligations for General-Purpose AI providers — European Commission
- AI Act — regulatory framework and application timeline — European Commission
일반 교육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관할권에 따라 다르므로 현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관할권
EU AI 법(EU 외부 제공자·배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
검토 상태
LegalGPT 편집팀의 검토를 거쳤으며 변호사의 독립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